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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백화점 폭파·테러 예고가 모두 허위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서 ‘금융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경, 한 누리꾼이 팩스를 통해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폭파 예고를 신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하여 2시간에 걸쳐 백화점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화점에는 400여 명의 이용객이 있었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백화점 이용객들은 큰 혼란을 겪었으며, 백화점 측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백화점 운영이 일시 중단되고, 직원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허위 신고에 대해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허위 신고는 형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엄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허위 신고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금융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치료는 범죄자가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범죄자에게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치료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허위 신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금융치료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금융치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피해 금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백화점 폭파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치료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