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3단계 DSR 차등 적용 예고! 수도권 vs 지방, 금리 인하 속도도 점검
3단계 DSR, 수도권과 지방 ‘차등 적용’…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속도 조절 카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출 금리 인하 속도를 점검하며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고 3단계 DSR을 진행하겠다는 관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세부적인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하여 5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 강조…금리 인하 속도 ‘주목’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가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단계 DSR은 차주가 감당 가능한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당시 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DSR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수도권과 지방, 차등 적용의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상황 및 부동산 시장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강화된 DSR 규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 과도한 규제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적합한 차등화된 DSR 규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 금리 인하 속도를 점검하며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5월 발표를 기다리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월 중 3단계 DSR 차등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수도권과 지방에 적용될 DSR 수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계획, 그리고 가계대출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