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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과거 저축은행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판받으며, 증권범죄 등 빛을 보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교수는 2012년 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감독 체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금융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새로운 위협

최근 핀테크,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위협을 야기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확대,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금융 거래, AI 기반 금융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로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원 전 교수의 지적, 여전히 유효한 문제점

김동원 전 고려대 교수는 13년 전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증권범죄와 같은 중요한 분야보다는 ‘생색 나는’ 저축은행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현재 금융감독 체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 체계 혁신을 위한 제언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 위험 기반 감독 강화: 금융감독은 단순히 형식적인 규제 준수 여부보다는, 실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전문성 강화: 핀테크, 암호화폐, AI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데이터 기반 감독: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소통 강화: 금융회사,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금융감독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금융감독 체계의 혁신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