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개편, 진짜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분리 말고 효율성 강화가 시급하다
2025-04-28
한겨레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을 건전성 감독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 분리가 아닌,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선거가 다가오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때마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