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세무, 금융당국 뒷북 대응? 코스닥 상장사들의 편법 투자 증가

우리나라 법인의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도,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취득이 편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회계 및 세무 관련 규제 마련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풀이됩니다.

편법 투자 방식의 실태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인 개인(예: 임직원, 친족 등)이 먼저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후 해당 가상자산을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명확한 회계 처리와 세무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국내 거래소 이용이 제한되므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문제점 및 위험성

이러한 편법 투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 회피는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과제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세무 규제 마련에 나섰지만, 시장 변화에 비해 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편법 투자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편법 투자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마련에 착수하고, 기업들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은 또 다른 금융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