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HEALTHY

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남에서 상근단원 5명 안팎으로 예술활동을 해오던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직장가입자격을 부여해오다 최근 지역가입 징수예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소 대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최근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