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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기관만 82곳? 실상은 '0곳 개소'… 제도 허당 논란

헬스조선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환경 개선을 목표로 ‘장애 친화 건강 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82개 기관이 ‘장애 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실제로 문을 열지 않아 ‘제도 허당’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정만 늘고, 운영은 '공염병'?

‘장애 친화 건강 검진기관’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정된 기관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후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장애인 건강검진 환경 개선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정 기관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운영 계획의 구체성, 시설 개선 노력, 의료진 교육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지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현재 ‘장애 친화 건강 검진기관’ 지정 제도는 지정 요건이 낮고,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도 운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정 기준 강화: 시설, 의료진, 서비스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 요건을 강화합니다.
• 운영 실태 관리 감독 강화: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합니다.
• 인센티브 제공: 운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영 동기를 부여합니다.
• 장애인 의견 수렴: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환경 개선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