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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현저히 낮아… 비대면 진료 제한은 또 다른 장벽?

뉴시스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심화: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보다 12%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개최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12%나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장애인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원 접근성의 어려움과 비대면 진료 제한의 악순환

장애인들은 이동의 불편함, 병원 시설의 접근성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 관리를 받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제한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법제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 및 전문가 의견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함께 법제화의 시급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에게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건강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한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장애인들은 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확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진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의료 접근성 개선: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 및 이동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

장애인의 건강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