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건강보험료 부담? 이준석, 연 120회 초과 진료 시 본인 부담 90% 확대 추진!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한 경고
2025-05-25
매일경제
급격한 건강보험료 부담? 이준석, 연 120회 초과 진료 시 본인 부담 90% 확대 추진!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한 경고
과도한 의료 이용, 이제는 줄여야 할 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 120회 초과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연 365회 초과 진료에 대해서만 9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대폭 낮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왜 120회 초과 진료에 주목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이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난해 연 120회 이상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35만 2천 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936억원에 이릅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재정 누수 절감 효과가 43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 확대는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 대표는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다른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자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준석 대표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안은 향후 정치권과 의료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 억제와 환자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