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 건강, 국가가 책임져야! 4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 간병 부담과 청년 소외 해소 시급
2025-07-06
서울신문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자살 문제 언급은 정부에게 정신 건강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19대 국회부터 13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의료, 복지, 간호, 심리, 상담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자살 전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독박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쓰러지는 간병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연금 개혁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치솟는 물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없이는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 조기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구축: 정신 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심리 상담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간병 지원 강화: 장기간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휴식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 청년 정신 건강 지원: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 지원, 주거 안정,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마련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