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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성실 납부자 돈, 고액 체납자에게 흘러간다

헬스조선

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의 돈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据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 수 ...더 읽기